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필수 조건과 절차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필수 조건과 절차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기업은 명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참여해야 하며,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적인 법인체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등)
• 최소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서비스 제공 혹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어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정관에는 법정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절차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발기인 모집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들은 설립을 지지하며, 이후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2단계: 정관 작성

발기인이 모집되면, 사회적기업의 목표와 운영 방침을 담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업의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위치
• 조합원 자격 및 가입, 탈퇴에 관한 규정
• 출자금의 납입 방법과 시기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3단계: 설립 동의자 모집

정관이 작성된 후, 설립 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부터 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동의자는 다양성 있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단계에서 명확한 사회적 목적이 필요합니다.

4단계: 창립 총회 개최

설립 동의자가 모집되면,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총회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5단계: 설립 인가 신청

총회에서 의결이 완료되면,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인가신청서
• 정관 사본
• 창립 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6단계: 사무 인계 및 출자금 납입

인가 신청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7단계: 설립 등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진행하여 법적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원 혜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지원
• 전문 인력 지원
• 사업 개발비 지원
• 세제 혜택
•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혜택

마무리

사회적기업 설립은 복잡한 절차와 조건을 요구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은 위의 절차와 요건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랍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사회적기업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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